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2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36, 1989.03.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13, 1989.03.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90, 1989.03.15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87, 1989.03.15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86, 1989.03.15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47, 1989.03.14 양도 및 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 신고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32, 1989.03.1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30, 1989.03.1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95, 1989.03.10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08, 1989.03.06 국유재산 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 양도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