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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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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9, 1988.12.05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8, 1988.12.0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7, 1988.12.05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자간의 문제인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39, 1988.12.03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94, 1988.11.30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20, 1988.11.2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16, 1988.11.23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85, 1988.11.22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당시 소재지가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82, 1988.11.2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68, 1988.11.18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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