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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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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71, 1988.11.03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67, 1988.11.03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40, 1988.11.01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00, 1988.10.2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99, 1988.10.2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54,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41,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9,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6,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5, 1988.10.24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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