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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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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5, 1988.10.13 당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3, 1988.10.1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76, 1988.10.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70, 1988.10.10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7누1093, 1988.06.14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7누1011, 1988.04.25 타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경락된 바, 경락 이후 타법인에 대한 구상권이 상환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경락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7누7571, 1988.01.19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서1191, 1987.11.02 자산의 교환후 계약취소시 양도 아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1379, 1986.10.27 양도시 아파트별 프리미엄조사가 없을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중699, 1986.07.22 소유를 다투는 소송계류중에도 양도소득세과세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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