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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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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639, 1986.07.15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불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없으나 타소득 있는 자는적용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2431, 1986.05.01 취득 토지가액의 양도가액 1/2이상 판정예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80, 1985.11.04 개발제한지역과 특정지역고시이전에 매입한 상속재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에 관한 질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광1373, 1985.10.31 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 환원등기시 양도 아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952, 1985.09.03 착오등기의 정정위한 소유권이전은 양도 아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813, 1985.08.26 가등기부동산의 본등기경료후 원소유자에 재이전시 양도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4누241, 1985.04.09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이란 양도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뜻하는 바, 무상양도된 자산의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부36, 1985.03.23 등기부상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확인되고 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까지 받았으므로 명의신탁아닌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서1840, 1985.01.17 채권담보가등기의 본등기이전시 명의신탁입증 없으면 양도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서1430, 1984.11.12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상의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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