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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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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63, 2023.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이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5592, 2023.06.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788, 2023.05.31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이러한 비교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217, 2023.05.15 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쟁점주택 양도일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전에 매매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 양도시 참고하였다는 매매사례가액은 2년 전의 것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2, 2023.05.09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52, 2023.05.08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18, 2023.05.04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82, 2023.04.19 기각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49, 2023.04.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91, 2023.04.13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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