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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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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27, 2023.06.30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중복 제기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63, 2023.06.29 각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88, 2023.06.2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2, 2023.06.26 각하 이 건의 경우 원천세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08, 2023.06.2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719, 2023.06.26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88, 2023.06.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04, 2023.06.21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40, 2023.06.20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56, 2023.06.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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