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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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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3, 2023.08.30 각하 이의신청과정에서 취소된 쟁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해...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51, 2023.08.22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75, 2023.08.22 각하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7, 2023.08.22 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000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58, 2023.08.16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22, 2023.08.01 취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44, 2023.08.01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1,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3, 2023.07.19 각하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82, 2023.07.19 각하 감액환급은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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