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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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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91, 1998.04.06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36, 1998.03.13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7-226, 1997.11.25 구체적 사유없이 취득한 임야를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전상속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재산거래로「구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71, 1997.10.07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39, 1997.10.0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37, 1997.10.0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증여자별ㆍ수증자 별로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50, 1997.07.16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14, 1997.06.09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06, 1997.06.09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80, 1997.04.14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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