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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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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062, 2002.01.16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인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384, 2001.08.01 만 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452, 2001.04.09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364, 2001.03.31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1998.12.31. 이전 5년 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01-8, 2001.02.27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시, 2001.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증여재산공제액분이 차감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84, 2001.01.09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란 사실관계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81, 2000.06.28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62, 20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27, 2000.06.16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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