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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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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439, 2000.04.08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89, 2000.03.08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증여세세율 및 증여재산공제액은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71, 2000.03.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93, 2000.01.20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49, 1999.12.24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688, 1999.12.23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토지 지분(1/2)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88, 1999.12.23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 토지지분(1/2)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084, 1999.12.10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614, 1999.11.24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수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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