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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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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30, 1999.09.02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에 대한 문의는 붙임 세금홍보물을 참조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기 바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319, 1999.07.23 증여자인 생모의 재혼으로 인해 수증자인 딸이 친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주장이 호적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복자매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 등 제정황상 친모녀간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22, 1999.05.15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20, 1999.04.29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759, 1999.04.13 상속세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095, 1998.12.28 상속세 미성년자 공제대상자는 상속인에 한정되는 것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인 손자ㆍ손녀는 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38, 1998.12.01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90, 1998.10.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95,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40, 1998.07.03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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