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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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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헌재 | 헌재2007헌바13, 2008.07.31 소극 가.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직계존속인 부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 공제 조항"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본문이 조세법률주의...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923, 2008.07.28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34, 2008.07.14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08-223, 2008.07.10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공제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8, 2008.06.0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321, 2008.05.30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955, 2008.04.16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941, 2008.04.15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10, 2008.02.20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525, 2008.01.17 쟁점 금액 중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정금액은 위자료 및 부양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 이혼 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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