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80,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억원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3, 2019.07.16 취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86, 2019.07.15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07, 2019.07.12 취소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쟁점금융기관인 사채의 인수인들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13, 2019.07.11 재조사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50%라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산·부채 현황, 청구인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96, 2019.07.05 취소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대가는 xxx와 oooo간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xxx의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처분청도 xxx가 oooo로부터 수령한 20xx년 용역제공의 대가 중 일부를 정당한 사업대가라고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로 보아 쟁점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65, 2019.07.03 경정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될 뿐, 위 금액이 증여 외의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부금액을 각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2, 2019.07.03 경정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58, 2019.07.03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유일한 소득원인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진정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