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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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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85, 2019.04.01 취소 청구인은 20xx년 현재 xxxxx에서 3년간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약 xx백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본인 보유 자금 및 은행담보 대출금 등 합계 xxx백만원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아 굳이 ooo로부터 xxx백만원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위 금전을 마련하는 등 청구인의 능력으로 쟁점아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76,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조사청 문답시 2002년 내지 2003년경 □□동 자택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어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설립한 ○○○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며, 2003년 ~ 2004년경 피상속인, 망 ▲▲▲, 청구인이 홍콩에 동행하였을 때 ○○○에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19, 2019.03.27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처분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과세된 가액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순천지원2018가단78180, 2019.03.27 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35, 2019.03.27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5, 2019.03.22 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3, 2019.03.20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7, 2019.03.15 기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14, 2019.03.15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 다가구주택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XXX백만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어떠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201X.X.XX.부터 201X.XX.XX.까지 부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XXX백만원으로 ○○○ 다가구주택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88, 2019.03.14 경정 제XX회차 BW발행과 관련하여 OOO사모투자는 BW 인수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인수업무에 대한 대가로 통상 수수료를 지급받으나 OOO사모투자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XXXX가 제X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사모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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