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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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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1, 2016.10.07 취소 본격적인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제조업 매출보다 도소매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1, 2016.08.1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등을 의미하는바,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1, 2016.06.29 기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매출원가 구성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폐업한 종전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61, 2016.05.09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6, 2016.04.14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8, 2016.03.10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O와 작성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O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OOOO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446, 2016.03.1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관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부칙 제14조(일반적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8, 2016.01.26 기각 청구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설비를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한 설비 외에 다른 사업용 재산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88, 2016.01.25 기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전환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51, 2016.01.06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공장 신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나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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