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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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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0, 2017.10.13 취소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기타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1, 2017.09.26 재조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 모두 폐업된 이후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기업 폐업 후 폐업한 업체의 인적ㆍ물적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6, 2017.09.13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양수하여 설립된 후 ○○○의 기계장치 및 직원을 모두 인수하고 동일한 업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0, 2017.08.18 창업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9415, 2017.08.16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전환 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8, 2017.07.07 기각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1, 2017.07.07 경정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7, 2017.06.20 기각 청구법인 설립 후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2013년부터 급격히 줄다가 2015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중복비율이 60% 이상인 점, 홈페이지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종전사업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21, 2017.06.19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면 주된 업종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인 기재 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대해석 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인 기재요건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6, 2017.06.08 기각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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