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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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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0, 2016.12.20 기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창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8, 2016.12.08 기각 청구인은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창업하였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별다른 제조설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5, 2016.12.06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6, 2016.11.29 기각 청구인은 기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주기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기존 업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건설기계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6, 2016.11.10 기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이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0, 2016.10.28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종업원,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6, 2016.10.19 취소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7, 2016.10.11 기각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작성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30, 2016.10.07 재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과 임원진이 종전업체와 일부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종전업체의 재무제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2, 2016.10.07 취소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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