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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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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367, 2019.07.03 A법인이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참조)이므로 A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7, 2019.06.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청주지법2019구합5163, 2019.06.27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9, 2019.06.26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선소 부지 내에 도로가 없다거나, 조선소용 크레인의 철거가 늦어진 것 등을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0389, 2019.06.21 국승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37, 2019.06.19 취소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른 점, 손익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창고수익(분류번호 : 52101)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은 해운대리점(분류번호 : 52992) 및 화물운송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법인등기부상과는 달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6, 2019.06.11 취소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40, 2019.05.22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일을 설립등기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준비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그 설립등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2, 2019.05.09 경정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을 부인하는 이유는 법인과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전환을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새로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사업자가 얼마든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거는 법인전환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75, 2019.05.0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출품목이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매출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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