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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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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2, 2018.08.03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두 사업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업태 및 종목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고, 관계자 지분이 10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7,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기존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43, 2018.07.24 기각 청구인이 기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목욕탕업과 별개의 업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개인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존 사업인 목욕탕업에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3, 2018.07.17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 2018.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3, 2018.06.22 취소 청구인 및 매도인의 매입ㆍ매출처, 주요 생산품, 생산 설비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 2018.06.12 취소 추징유예기간(2년)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추징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7.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67, 2018.06.07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거나,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15, 2018.06.07 기각 청구법인은 2017.1.31. 설립되고 2017.2.16.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9, 2018.05.24 취소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이 된 경우로만 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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