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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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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9, 2017.12.07 취소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ㆍ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6, 2017.12.06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ㆍ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0, 2017.12.01 기각 청구인은 2015.7.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5.7.29.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59, 2017.12.01 기각 청구인은 2014.11.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4.11.25.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9, 2017.11.29 기각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인 2013.4.29.이고 이 날부터 4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조세 지원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후자에 따라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10, 2017.11.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그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장 내부의 시설물 일부는 ○○에너지의 소유이고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0, 2017.11.06 기각 청구인은 ○○산업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산업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이자 감사인 ○○○가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0, 2017.11.06 경정 청구인들이 당초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을 한 기업으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1, 2017.10.30 기각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8, 2017.10.27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써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은 이 건 건물을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된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임대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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