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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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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7, 2019.09.10 기각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 사항을 승계받아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아스콘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점, 000은 당초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자본잠식, 우발채무 등 재무적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1, 2019.09.06 기각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2015년 및 2017년에는 임대료 수입만 존재하는 점, 2016년에는 일부 제품매출이 존재하나 그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출 대부분은 임대료 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등의 제조업 설비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95, 2019.09.05 기각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에 물류창고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내부에도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고 각종 생활용품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도소매 및 중개업이 포함되어 있고 2014년에 통신판매 신고를 한 점, 2016년 8월에 복층으로 구조변경을 한 후 그 중 2층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504, 2019.09.02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 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0, 2019.08.28 취소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00, 2019.08.27 기각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이사와 거래처 및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부터 OOO은 주식회사 OOO와 거래를 중단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5, 2019.08.21 취소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12, 2019.07.26 기각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가의 지급 등과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이라 하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6, 2019.07.16 각하 청구법인은 2018.8.16.에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11.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7078, 2019.07.11 국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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