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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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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1, 2020.04.01 기각 제노코어가 폐업할 당시 000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점, 000은 0000의 폐업일(2013.5.7.)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15.1.30.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과 0000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CC-TV개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0000는 0000의 가장 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61977, 2020.03.26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9, 2020.03.10 기각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8-30, 2020.03.03 기각 청구인의 설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53, 2020.02.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감사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사업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없어 보여 영위하는 업종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4....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23, 2020.02.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17.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 최종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 건 부동산은 공...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2, 2020.01.31 각하 청구인은 2019.3.2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받고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2019.8.22.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자료 및 납부통지서를 받고 1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2019.8.22. 수령한 납부서 등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5.8.4. 공시송달 관련 자료 및...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9, 2020.01.13 기각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일(2015.10.21.)부터 2주 만인 2015.11.3.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급 품목, 사업 노하우 등은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의 경우 폐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사 주소,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입금계좌 및 운영자 등은 청구법인의 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11690, 2020.01.08 일부국승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청주지법2019누1778, 2019.11.27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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