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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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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79, 2019.11.25 취소 청구법인은 2016.4.19.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실적과 2016.11.15. ㈜0000에 대한 컨테이넌 납품실적 이외에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서 컨테이너 발주 실적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고, 컨테이너 제품제조를 위하여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과 같은 공장...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25, 2019.11.21 기각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토지를 주식회사 00000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에 주식회사 00000 및 000이 공장 신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8, 2019.11.21 기각 청구법인과 000000는 동일 상호로서 동일 업종(닥트제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형제지간인 점, 청구법인과 000000는 생산품목 및 주요 원자재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5년 000000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2% 정도이며, 양사 간의 거래와 000000(주) 등과 같이 000000와 동일한 매출처의 비중은 57% 정도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1114, 2019.11.14 국패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61, 2019.10.31 취소 청구법인은 2015.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1.30.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부지조성공사,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0, 2019.10.23 기각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0000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0000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2580, 2019.10.16 국패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공사를 진행 하면서 천재지변 발생 시 쟁점 부동산이 침수되고,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판단하였을 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4, 2019.10.14 취소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09지857, 2010.6.30.,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45432, 2019.09.25 국승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60, 2019.09.11 취소 청구법인은 2015.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0.26.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부지조성공사,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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