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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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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69, 2019.04.23 각하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47, 2019.04.22 각하 청구법인은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교부받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7222, 2019.04.12 국승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5, 2019.02.08 기각 ① 청구인은 매도자와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만 설치한 후 그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공장의 경우에는 수산물 건조장으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5462, 2019.01.24 국승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2, 2019.01.1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석회석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석회석 채굴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야적할 만한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 2018.12.27 경정 ①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기존의 개인사업은 청구법인의 설립 3개월 후에 폐업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존의 개인사업과 업태와 종목, 목적사업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의 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79, 2018.12.26 경정 종전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보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5, 2018.12.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득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이 ○○○○○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처분청이 ○○○○○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4, 2018.12.05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ㅇㅇㅇ 외 10개사의 외주제작 작업의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트월과 도어를 아파트 등에 설치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했고, 이는 직접 기획한 제품에 대한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이 사실상의 위탁생산방식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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