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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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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97, 2022.07.18 재조사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3, 2022.07.15 기각 쟁점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13, 2022.07.15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0.6.28.·2020.6.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12, 2022.07.15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0.6.28.·2020.6.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8, 2022.07.13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쟁점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위법하게 산정한 사실이 달리 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3, 2022.07.12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63, 2022.07.12 취소 청구인들이 비록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3, 2022.06.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년 대비 과다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에 의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0,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5, 2022.06.30 기각 쟁점토지는 종전 도로로 사용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분 재산세는 비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청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그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0.7.10. 착공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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