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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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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4, 2021.12.13 기각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 부담의 상한(130%)을 적용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이 외의 방...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8, 2021.1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6, 2021.1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96, 2021.12.07 경정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 등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처분매각자금등 보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게 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3, 2021.11.30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6.1. 기준 쟁점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1, 2021.11.30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6.1. 기준 쟁점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82, 2021.11.25 기각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21.2.19. 한국부동산원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1.6.25. ㅇㅇ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던바, 처분청이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0, 2021.11.23 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02, 2021.11.1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대상인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64, 2021.11.11 기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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