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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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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4구19220, 1996.01.11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5서2071, 1995.10.05 기각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토지의 재산세등은 그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동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8, 1995.01.24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34, 1994.03.11 목욕탕과 연결된 스포츠클럽의 회원탈의실이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치성 재산에 포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4639, 1993.12.30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4410, 1993.12.11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일46014-4651, 1993.12.01 양도·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4291, 1993.12.0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3816, 1993.10.28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3815, 1993.10.28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1.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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