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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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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99, 2005.04.06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경료되었으나, 위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신탁계약서상 신탁계약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신탁계약이 존속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1, 2005.01.1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관계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여 부과하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할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93, 2004.12.0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상의 위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29, 2004.11.30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건축물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35, 2004.10.21 아파트의 필로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아파트의 복도ㆍ계단 등과 같이 공용부분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1119, 2004.06.1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2, 2004.02.06 복측형 아파트의 각층에 침실, 부엌 등을 갖추고 층간통로를 영구 폐쇄한 상태에서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는 등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5266, 2003.06.05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일시적으로 폐업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39, 2003.05.06 장학단체가 기본재산인 토지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704, 2003.05.02 당해 부동산에 관해 양도담보목적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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