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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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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27, 2005.10.13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근린공원의 유희시설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는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5, 2005.10.10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공장 구내 도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공장 구내 사무실은 공장 경제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3, 2005.09.2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행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어도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종합토지세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07, 2005.07.21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39, 2005.07.13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96, 2005.06.15 도시계획에 의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주 2주택 적용대상이나,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보유세는 시ㆍ군ㆍ구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44, 2005.05.23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114, 2005.05.02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비영리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8, 2005.04.22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3, 2005.04.18 사업장이 2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세지 구분방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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