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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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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69, 2006.05.25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지로 본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37, 2006.05.12 건축물 등기부에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26, 2006.05.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7946, 2006.04.26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44, 2006.04.24 법원의 소유권이전관련 이행판결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하는 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행이 안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21, 2006.04.10 캐노피,옥탑,계단실,기계실 등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48, 2006.03.3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85, 2006.02.2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분쟁이 생겨 소송중인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29, 2006.02.23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등에 군인공제회가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면 동 소유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재산세를 부과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8, 2006.02.0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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