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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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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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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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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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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9,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8,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7,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6,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5,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4,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3,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12,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09, 2006.05.29 소유권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함은 소유권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이거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03, 2006.05.29 공유수면에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부득이 매립 등의 기반조성행위는 별도의 매립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매립된 토지를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 후 또는 사실상 사용시 원시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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