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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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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3, 1999.04.27 비영리공공법인인 체육진흥단체가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면제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409, 1999.04.07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본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에 공하는 부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7, 1999.01.12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빌딩에 해당되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상 50% 가산률 적용해 재산세 등 과세되며, 관련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130, 1998.12.22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주거편의를 위해 신축아파트를 매입해 종업원의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347, 1998.11.17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의 용도로 인한 중과여부에 불구하고 소유자（임대인）에게 납세의무있어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VAT 과표에 포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8-347, 1998.11.17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중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과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35, 1998.05.12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등이 아니고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 않음은 조세형평에 위배 안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33, 1998.05.12 국립대학 및 지방공사 병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종합토지세 면제되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과세됨은 조세형평에 위배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31, 1998.05.1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종합병원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하고,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는 면제함은 조세형평에 위배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64, 1998.02.24 공동주택의 건축공정 90% 상태서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중단후 그 분양계약자들이 잔여공사 완성후 가사용승인이나 잔금지급없이 입주,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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