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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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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2,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902,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40042, 2012.06.15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0327, 2012.05.02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22, 2011.11.09 TMW1 등이 국내 부동산 투자 직전에 설립된 점, 소재지 등이 모회사인 TMW Fund와 동일하며, 인적·물적 조직없이 배당소득 전액 모회사로 재배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익적 소유자를 독일 모회사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는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한 행위로 보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29, 2011.09.05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353, 2011.05.12 한·일조세조약에서도 직·간접 소유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의해 판단해야하며, 간접 소유자이면서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을 적용받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68, 2011.02.21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863, 2010.12.31 과소자본세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지점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과소자본세제로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입었다 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6442, 2010.05.27 국승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수취인이라 함은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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