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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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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54, 2022.12.13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78, 2022.12.07 기각 청구인이 수용토지②의 재결보상금을 18.12.4.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②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은 행정소송판결 확정일인 21.1.5.이고, 수용개시일은 19.1.2.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2.22.이므로 가장 빠른날은 수용개시일인 19.1.2.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95, 2022.12.05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027, 2022.11.29 기각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14.10.18.)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4458, 2022.11.25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973, 2022.11.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농약매출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부기간동안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194, 2022.11.14 기각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22구단250, 2022.11.10 국승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거주한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501, 2022.1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69, 2022.11.09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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