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7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928, 2023.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92, 2023.04.05 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직업, 소득내역, 쟁점토지의 면적, 세대원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8, 2023.03.31 기각 쟁점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된 형태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목적 등으로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판매목적의 소나무 등 재배지로 쟁점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74, 2023.03.31 경정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농지와의 구분경계상 도로로 보이며,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진ㆍ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①ㆍ③토지의 경우,지목이 ‘답’으로, 두 비닐하우스와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두 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6, 2023.03.29 인용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적치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 농지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고, 매수인이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농지로 활용할 것을 명확히하여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4, 2023.03.29 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등으로 볼 때 경작 중인 농지로 보이지 않고, 기타 증빙으로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13, 2023.03.2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할 경우 일부 토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이를 분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오히려 하나의 거래대상임에도 지분을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양수인들이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은 처음부터 쟁점토지 전체를 매수할 의도로 당초 쟁점계약서①·②·③을 동일 날짜에 작성...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88, 2023.03.27 기각 쟁점토지는 애초에 ①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수인들이 ②특수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 ③매매일자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그 차이가 짧으며,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각 ④2분의 1씩 구분소유하거나 사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1, 2023.03.22 취소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19, 2023.03.22 기각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적치물이 놓여있고 빈터로 보이는 부분 중 최소한인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