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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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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울산지법2022구단6038, 2023.02.0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울산지법2022구단5028, 2023.02.07 국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70, 2023.01.31 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9, 2023.01.30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22구단96, 2023.01.18 국승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917, 2022.12.30 기각 쟁점토지 각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가 18.10.8.로 동일하고, 매수자도 ooo으로 동일한 점, 18.10.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839,550,000원(=2,895평×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쟁점토지를 일괄매매 하기 위해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매매계약(18.10.8.)이후인 18.10.30...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646,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13.5.13. 취득한 대토 전 토지를 18.1.15. 양도한 후인 18.10.26. 대토 후 토지를 취득하였고 각 토지의 경작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을 경과하기 전인 20년에 소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46,748,242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토 전 토지의 양도시기(18.10.26.)가 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이어서 이 건에 쟁점시행...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3563, 2022.12.23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60, 2022.12.22 기각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안산농협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280, 2022.12.22 기각 쟁점①토지의 계약시(20.11.20.)에는 쟁점토지 전체의 거래가액(15억원)의 약 10% 상당액인 1.5억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②토지 계약시(21.1.12.)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지급(7.65억원)이 이루어 진 점,7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일(1차양도 20.12.22.) 직전인 20.12.8. 분할하여 20.12.22., 2021.1.1...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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