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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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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17, 2023.09.08 기각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에도 주거공간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ccc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00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127, 2023.09.07 취소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1579, 2023.09.01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57, 2023.08.30 기각 청구인은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양수인들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을 늦췄다고 소명할 뿐 두 과세기간에 걸쳐 잔금을 수취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1·2토지에 양수인들 각각의 명의로 공장을 신축한 이후 aaa 소유 공장건물에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던 이력이 나타나고, 쟁점1·2토지의 거래에 대한 부동...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264, 2023.08.29 기각 쟁점토지는 xx.0.00. 분할된바, 최초 계약금 납부시기(xx.0.00.) 및 계약일(xx.00.0.)과 그 시기가 유사한 점,금융기관 거래내역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1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1토지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정과 차이가 있는 점,쟁점2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서상 대금지급일, 실제 대금지급일이 모두 x...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30, 2023.08.2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00.00.0. 쟁점토지를 쟁점1·2토지로 분할한 점,쟁점1·2토지를 모두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1·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하며 잔금지급일만 서로 다른 점,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00.00.00. 한꺼번에 0.0억원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583, 2023.08.18 취소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점,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하고 인도일도 각기 달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58, 2023.08.16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800,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981, 2023.08.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산정시 총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을 하였더라도 제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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