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7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21, 2022.12.22 기각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외 체류일이 193일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527, 2022.12.22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05, 2022.12.2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수나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면적이나 재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처분청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사진 및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 중 220㎡면적 정도에서만 농지의 모습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주택 진입로 부분,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등에서는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96, 2022.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22재누26, 2022.12.21 국승 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45, 2022.12.20 기각 쟁점토지 중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5.4.로, 양도금액은 각각 5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7.7. 및 21.1.5.인바,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동일한 일자에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중 ①일부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11 전 4,451.9㎡의 지분을 나누어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72, 2022.12.20 기각 쟁점토지 농자재 매입내역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은 실제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AAA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2분의1이상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부천농협에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구입내역이 13년부터 21년까지 9년간 총 30건, 849,...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6790, 2022.12.16 국승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25, 2022.12.15 취소 청구인은 90년 귀농하여 0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총 6년 동안(2007년∼2009년, 2015년∼2017년)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8, 2022.12.14 기각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