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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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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2, 2022.08.1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72, 2022.08.16 취소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759, 2022.08.03 취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541, 2022.08.03 취소 청구인이 양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해에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877, 2022.08.03 취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지목이 답이고 소송을 통한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20, 2022.07.28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41, 2022.07.22 취소 청구인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항공사진 등(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상에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이 가지런하고 빽빽히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왕래하면서 관상수 등을 직접 재배ㆍ관리하였다면서 쟁점토지 인근에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31, 2022.07.20 기각 청구인은 19xx년부터 oooo의 직원으로 20xx년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 가족의 노동력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자경 증빙으로 비료, 농약 및 농자재 구입내역, 이웃주민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7987, 2022.07.20 국승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16, 2022.07.15 취소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중 원상복구 조건으로 oooo에 임대하여 oo공사 사토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전에 원상복구되었으며, 20xx년 xx월경 농지로 사용된 것이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실경작 중인 농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에 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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