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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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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2, 2007.01.05 법원판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기익금산입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77, 2006.12.28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이 수입하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6017, 2006.11.24 해외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10, 2006.09.29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개정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10, 2006.09.21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50, 2006.09.08 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오류가 발견된 사업연도가 아닌 오류가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선납금이자는 그 약정지급일인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5, 2006.08.30 판결확정일 이후 원금 회수시까지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나,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08, 2006.06.2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할인채권에 대한 상각액 이자를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90, 2006.02.21 자진신고·납부한 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추가납부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233, 2006.02.2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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