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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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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4, 2003.02.07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7, 2003.01.27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중2716, 2002.12.3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의 수입시기 및 대손요건 해당여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92, 2002.05.09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0누12425, 2001.08.23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30, 2001.06.21 채권(원금과 미수이자)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원금을 승계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실제 수입된 날로 본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406, 2000.11.20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 2호에 의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28, 2000.10.02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992, 2000.08.30 새로운 해석의 효력발생 전에 공적인 견해표시에 따른 세무조정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488, 2000.03.24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발생되는 보험계약기간동안의 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각 사업연도 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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