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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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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09, 2019.09.25 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5, 2019.07.05 각하 청구법인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19-49, 2019.06.28 인용 종합부동산세 등 경청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18-223, 2019.06.28 인용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18-404, 2019.06.21 인용 청구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64, 2019.06.13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18-288, 2019.06.13 인용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72, 2019.04.03 기각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의 착공허가일 및 착공예정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건축공사가 착공 전인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되거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639, 2019.02.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6호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03, 2018.11.28 각하 청구법인들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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