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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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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631, 2010.03.0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9서467, 2009.06.03 제1주택과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6391, 2009.05.20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직접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3, 2009.05.11 경정 토지의 재산세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8-39, 2008.12.22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 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기준가액인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79, 2008.12.18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27, 2008.12.05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8-28, 2008.10.31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124, 2008.06.18 헌법재판소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184, 2008.05.22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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