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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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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921, 1993.10.11 고지서송달일부터 60일경과후 심사청구 각하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136, 1993.08.27 보정불응으로 심사청구각하된경우 심판청구시 보정했으면 심리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7구440, 1988.06.03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88누3758, 1987.09.27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가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인 경우, 보정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결정된 경우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1서485, 1981.07.10 등급적용 잘못한 예정신고는 심사청구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90누50, 1980.07.08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소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보정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0서379, 1980.05.14 처분청의 이의결정 통지일후 60일내에 심사청구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0광417, 1980.05.08 심사청구제기기간은 당초 처분통지일후 60일까지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79구894, 1979.08.20 납부통지서 송달,도달 입증 못한때의 심사청구제기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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