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44, 2004.10.3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작성 비치 보관중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139, 2004.01.15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1946, 2003.12.12 1. 과세관청은 이의신청의 결정기일은 지연 및 결정의 생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 3.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법리상 "인용" 결정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광2394, 2003.11.18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간 경과한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073, 2003.11.10 번역 및 통역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 시설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인적 용역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512, 2003.04.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무납부고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489, 2003.03.25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구3127, 2002.12.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와 불복청구기한 90일 경과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334, 2002.11.07 당초 납세고지분의 무납부에 따라 가산금만을 추가해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한 것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불복청구기산일이 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구555, 2002.07.19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됐거나 수령하지 못한 반증없어, 법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