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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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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서985, 2002.07.15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한 경우이므로 ‘각하’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서1137, 2002.07.15 상가신축분양시,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 안됐으나 건물만 분양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당초 토지도 함께 분양된 것으로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2-2035, 2002.07.08 처분청에서 발송한 이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이중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1-305, 2002.01.07 임차료는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부자지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를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서3038, 2001.12.29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심리일 현재 부존재한 경우이므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전2835, 2001.11.30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78, 2001.10.19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서1369, 2001.09.24 이미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부적격이며, 처분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이의신청에서 결정 취소되어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부1363, 2001.09.24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은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0194, 2001.09.1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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