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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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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163, 2006.10.30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준시가 변동이 없음에도 과세에 대해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4누459, 2006.10.13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채소 또는 감나무가 있는 과수원으로서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843, 2006.10.12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656, 2006.09.0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보정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400, 2006.08.25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84, 2006.08.21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462, 2006.03.31 납세고지서를 사업장 및 주소지에 각각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시기를 기준으로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광1390, 2006.03.28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들이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며, 동 서류송달시기로부터 97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32, 2006.03.06 청구인이 경정거부통지서를 받은 후 196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608, 2005.11.16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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