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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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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0구합1068, 2010.11.04 임시직원이라 하더라도 정식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담당하기로 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0-68, 2010.09.06 청구인이 불복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재누79, 2010.08.26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135, 2010.07.26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706, 2010.07.07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두12514, 2010.06.25 재조사 결정은 후속 처분에 의하여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재두59, 2010.06.10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0-15, 2010.05.10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56, 2010.05.03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21, 2010.04.19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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