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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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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95, 2005.11.15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182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08, 2005.11.07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335, 2005.10.25 1.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한 사례 2. 심판청구의 불복이유가 없어 보정요구하였으나 불복이유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3.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나 당해 지정받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닌 당초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제기한 것으로...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96, 2005.07.01 쟁점 금액상당액을 실제 매입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83, 2005.06.30 청구인의 보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64, 2005.06.3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처분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결정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4, 2005.06.30 청구법인의 보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36, 2005.03.21 청구인은 화물운송영위 사업자로 운송 사업을 하였고 1999년도에는 법인의 노선화물차주로 등록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노선화물운송비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4-7037, 2004.12.30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일 뿐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166, 2004.11.25 적법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97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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